부동산 투자에서 일어나는 전세금사기 알아보기

부동산 투자에서 일어나는 전세금사기 알아보자.

일전에 전세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아마도 전세대란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힘들어 할 사람들은 바로 임차인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세금사기는 정말 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허위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들의 사기행각이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세대란 속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는 임차인들을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는 친밀하게 이루어지기때문에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세금사기를 치기 위한 사기꾼들은 여러 부동산에 월세를 얻은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수의 임차인들과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전세금을 수령한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한번은 전세금사기 피해를 당한 B씨가 계약을 체결하게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사기행각을 벌인 전세금사기꾼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범행 당사자가 피해금액을 숨기거나 찾지 못하게 될 경우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범인 이외에도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을 물었던 경우이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동안 집주인 확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과실이 밝혀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다.

 

위와 같은 전세금사기 사건에서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내용이나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만으로 판단했기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즉,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사기꾼이 위조한 위장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에 있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런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던 사건이다. 단지, 사기꾼들의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진 범행사건이라 중개업자가 주민등록증 확인 등 일부 확인절차를 걸친 점을 보아 손해배상액은 손해의 80%만 하도록 했다.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평상시에도 친분을 두어 자주 만나면서 정보도 듣고 관리를 맡기는 곳이 한곳은 있어야 할 것이다.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제대로 된 처분권자인지를 평상시 파악해두고, 등기부등본상의 기재와 의뢰하는 당사자의 신분증 대조 및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진위확인 여부가 이런 사건이 생길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때문이다. 또한 임차인 역시 등기권리증 확인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보고, 등기부상의 주소와 임대인의 주소 그리고 신분증 주소가 맞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은행에서 송금할때도 명의가 임대인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투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세금사기, 미리미리 알아두고 피해가도록 하자.